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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알바링크(AlbaLink) 로고일본 알바링크(AlbaLink)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인간관계의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퇴사한 이유로 △일의 내용이 맞지 않음 △구인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 △괴롭힘 △초과근무 수당의 미지급 등의 순이었다.1위 인간관계는 직속 상사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거나 모든 직원이 서로 견제하며 조화롭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르는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2위 일의 내용이 구인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고 맡고 싶지 않은 업무를 맡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된 것도 퇴사의 이유로 꼽혔다. 업무나 부서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지만 이동 배치를 거부당했다는 답변도 많았다.3위 구인광고에는 월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제공하거나 면접에서 '출장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출장이 많았다는 대답도 있었다. 급여, 고용형태, 일의 내용, 근무시간 등이 다른 경우다.4위 회사 내에 왕따나 괴롭힘이 있어서 퇴사하는 입사자도 적지 않았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고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왕따도 회사 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5위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만둔 사례다. 생산직의 경우에 잔업이 많아서 사생활을 즐길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퇴근 이후에 지속되는 업무 지시도 견디기 어렵다.6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체계가 없어도 적응하기 어렵다. 신입사원에서 맡겨진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절차 등을 가르쳐주지 않으며 혼란이 초래된다.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만 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진다.7위 잔업수당이나 급여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초과 근무로 3시간을 일했지만 1시간만 인정되거나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인데도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이 생겨 그만둔다.또한 입사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89.2%는 '전혀 혹은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차라리 빨리 그만둔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 것이다.참고로 알바링크는 2023년 3월4일부터 18일까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여성은 167명, 남성은 166명이었으며 세대별로 보면 △20대 23.4% △30대 37.3% △40대 28.2% △50대 9.3% △60대 이상 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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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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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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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약회사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제약회사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에 따르면 난소암 대상의 항암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항체약물복합체(ADC) 기술을 활용한 신형 함암제이며 부작용 억제를 검증할 방침이다.미국 제약회사인 머크와 3단계로 진행되는 임상시험 중 2~3단계에 해당하는 제2상, 제3상을 공동을 진행한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북미 등에서 약 650명이 참여한다.제2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제3상을 향해 권장되는 용량을 결정한다. 제3상에서는 다른 치료제를 투여한 그룹과 비교한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표준 제재에 내성을 가진 암에 대한 유효한 방법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의 선택지를 확립하는데 연구개발(R&D)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고로 ADC는 암세에 작용하는 항체에 함암제를 부가한 것이다. 약을 직접 암세로로 옮겨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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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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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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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영방송인 NHK 방송국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오사카간이재판소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오사카부 내 5가구를 제소했다.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와 할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가구는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전화, 방문 등을 했지만 거부했다.NHK는 2023년 11월 도쿄도 지방법원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도쿄도 내 3가구를 제소했다, 도쿄도 지방법원은 이들 가구에 대해 수신료와 할증료로 총 약 6만8000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 등에 할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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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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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즈호은행 지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미즈호은행(みずほ銀行)에 따르면 3월 판매한 인터넷 전용 복권의 1등이 실수로 10개에서 2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등은 상금이 200만 엔이다.3월1일부터 인터넷 복권을 위탁받아 판매했는데 당첨 갯수가 잘못 설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등 200만 엔은 10개가 200개 △2등 100만 엔은 200개가 2000개 △6등 200엔은 40만 개가 10개로 오류가 발생했다.이 복권은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바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다. 3월4일 구입자로부터 문의를 받고 잘못 설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3월6일까지 상금이 200만 엔인 1등이 원래 10개보다 17개 많은 27개로 증가했다. 미즈호은행은 당첨된 사람에게는 규정대로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또한 복권을 구매했지만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환불의 방법, 시기 등은 검토 중이라 결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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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부터 비만 치료제인 'GLP(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작용약'의 판매가 시작됐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개발한 약품이다.노보 노디스카가 개발한 우고비는 GLP-1 수용체작용약으로 불리며 2023년 비만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고도 비만증 환자의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식용 억제 기능이 있어 미용 목적으로 처방될 우려가 있다.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를 해야 하므로 처방을 받을 때 간호사로부터 주사 방법을 교육받아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운동, 식생활 개선 등을 지도해야 한다.의사는 환자가 비만증으로 진단받고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으면 우고비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리하게 투약할 경우에 저혈압, 컨디션 난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우고비의 성분과 동일한 당뇨병 치료약이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투여 대상이 되는 비만증 환자의 명확한 기준,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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